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행

보건 복지부가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관련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홍보 ·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전부리르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24일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에 관한 주재로 '제7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뉴시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통합 실행 예상 날짜

2026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의료·요양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47개로 늘리고, 2026년에는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합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 ·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이미 실시 중입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장애인 ·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시항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5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돌봄 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초함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통합을 위한 준비

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사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 판정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고도화와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기일 차관은 "올해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 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지원 제공 서비스도 일상생활 돌봄에서 재가 생애말기·임종기케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중 재가 생애말기·임종기케어를 위한 모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통합지원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