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응 나선 한미 2+2 협의… 관세 결과발표 전 정리

한미 2+2 통상협의,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시작

 

한미 통상협의의 배경과 개최 의미

 

2025년 4월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무역 정책,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경제 및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고위급 연석회의라는 점에서 외교적 상징성과 실질적 협상력을 모두 갖춘 중요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탐색전 성격의 첫 회담

 

이번 통상협의는 약 1시간 10분 동안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양측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탐색하는 '탐색전' 성격의 회담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는 회담 전부터 이번 협의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한국의 통상 전략을 조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앞서 각국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우선 협의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리였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와 한국의 대응 목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외국산 자동차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4월 초부터는 전 세계 57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한 차등 상호관세를 시행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90일간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25%의 상호관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과 제안 내용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적 카드들을 제시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확대와 조선 산업에서의 기술 및 인프라 협력, 특정 산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인 만큼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부과된 25% 관세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안보 연계 주장과 향후 변수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비용에 대한 동맹국의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회담 전날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안보적 혜택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통상 이슈를 연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향후 양국 협상에서 민감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통상협의가 다층적 성격의 협상으로 확대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협상의 전망과 과제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후속 협의에서도 전략적 접근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이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상 자료와 정책 대응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협상의 향방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평가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서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였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아직 이르지만, 회의 개최 자체가 양국의 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추가 협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번 통상협의는 한미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