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추진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법이란?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반도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반도체 보조금 책정 관련 요구사항을 재평가해 변경하고 일부 계약은 다시 협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정 보조금은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재협상이 기존 계약에 미칠 영향이나 변경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 논의중인 내용에 정통하다는 4명의 관계자는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노조 가임 노동자 고용,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저렴한 자녀 보육서비스 지공 등 조건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보조금 재협상 주요내용

 

1. 보조금 지급 조건 조정 : 보조금 대상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및 생상 규모 확대 요구
2. 국가안보 요건 강화 :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항 추가 가능성
3. 지원금 규모 조정 : 기존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미국 재협상에 나선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는 이유는 일부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 진출 계획을 크게 발표한 기업들에 불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은 작년 3월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한 뒤 10월에 중국 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3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에 나설 경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 반도체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중입니다.

 

데이비드 아이작스 반도체산업협회 대관 담당 부사장은 "제조 인센티브와 연구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과 협력해 (반도체법) 프로그램 요건을 간소화하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

 

지금까지 미국 반도체법에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기업 중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 TSMC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대로라면 미국 정부로 부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한화 약 53조 4000억원)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한화 약 6조 8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 5800만달러(한화 약 6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추가 발표 예의 주시

 

현재 정부와 업계는 추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계약이라)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데다 보도된 재검토 항목도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서 추가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계약된 투자에 대해 착공 속도를 높이거나 투자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