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 곧 졸업 조건?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한다." 고교 학점제 시행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교처럼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모아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년·반’ 개념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표대로만 공부했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실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일부 학교는 이미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배경

 

탄생 배경

 

• 기존 교실에서는 한 학급 전체가 동일 과목·동일 진도로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마다 진로나 흥미, 진도 이해도가 달라, 획일적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을 인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과목을 고르는 방식으로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도입 시기

 

• 일부 시범학교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이미 단계별 시범운영이 이뤄졌고, 2025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방식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 1학년 때는 주로 공통·기초과목을 이수하며, 학생들이 기초 역량과 진로 탐색을 함께 하는 시기입니다.
  
  
• 2~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선택(예: 심화 국·영·수, 사회·과학 탐구 등)과 진로선택(인공지능·로봇공학, 디자인, 스포츠 경영 등 다양한 분야)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학생마다 학년·반 별로 일괄 편성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어야 했으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원하는 시간표를 스스로 짜게 됩니다.

 

 

학점 이수와 평가

 

• 최소 졸업 학점은 192학점(3년 과정)으로 책정되고, 과목별로 이수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이수(I)”로 처리됩니다.
  
  
• 평가 방식은 A~E(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준 이하 성적을 받으면 재수강 대신 보충 지도를 통해 최저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보충 지도 이후에도 성취가 미달할 경우 졸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표·수강 신청

 

•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시간대를 골라 ‘수강 신청’을 하는 대학 방식에 유사합니다. 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학교(온라인학교) 연계 등으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는 이 과정에서 과목 수요·교원 수급·교실 배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꽤 복잡한 인프라와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점과 긍정적 효과

 

자기 주도 학습과 진로 설계

 

• 학생마다 흥미·적성·목표하는 진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수학·과학을 심화 학습하고, 인문·사회 분야를 원하는 학생은 관련 교과를 집중 선택하게 됩니다.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탈피

 

• 획일화된 교과보다는 개인 진로에 맞춘 다양한 교과 이수를 통해, 단순 수능 대비가 아닌 폭넓은 역량 함양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물론 대입 전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성취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라, 학생들이 수능 출제 범위만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심화 학습이나 프로젝트형 과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미래사회 대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복합 지식과 다양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고교 시절부터 프로젝트, AI,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과목을 접하며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문제점·우려점

 

인프라 부족

 

• 학생마다 과목 선택이 달라지므로, 학교는 훨씬 많은 과목과 교실, 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수급이나 예산, 교실 시설이 충분치 않아 “실질적 과목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 우려가 큽니다.

 

미이수 제도의 도입

 

• “미이수” 제도로 인해 특정 과목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 못 하면 졸업이 지연됩니다. 학습 동기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학업 부진 학생이나 ‘포기 과목’이 있던 학생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사 행정 업무 증가

 

• 다양한 선택 과목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 신청하도록 관리하려면, 교사나 교육행정직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학년별 편성과 교실 배정, 성적 관리 시스템 등 ‘NEIS(나이스)’의 기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완벽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시 변별력 문제

 

•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A~E) 중심으로 전환되면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석차등급(상대평가)과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단계적 보완 및 현장 지원

 

• 2025년 전면 시행 전에, 연구·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학교, 지역 단위 ‘공동 교육과정’ 등도 활성화해,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원 양성·교실 환경 개선

 

• 선택 과목 폭을 넓히려면 해당 전문교과를 가르칠 교사를 확보해야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채용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강사 대체 수급방안, 교육행정 인력 증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대입 제도와 연계

 

•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뀐 내신·학점 체계를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 등이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혼선이 예상됩니다.

 

 

결론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습하며, 자기 진로와 능력에 맞춘 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혁신의 큰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원 수급·시설 인프라·재정지원·입시 제도 변화 등 필수 전제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교사·학생·학부모가 충분히 공감하고 공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 수급과 행정 업무, 온라인학교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선택과 자기주도”라는 긍정적 효과가 제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