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과실 논란…국방부 전면 조사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국방부 수사 착수 및 법적 책임 논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군 당국의 중대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본부 인력을 직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의 안전 관리 및 지휘 체계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개요

 

2025년 3월 6일 오전 10시 4분경,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연합·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좌표 오입력으로 인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전투기들은 MK-82 일반폭탄 8발을 훈련장이 아닌 인근 민가에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31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 152채가 파손되었습니다.

 

MK-82 폭탄은 건물과 교량을 파괴할 정도의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직경 8m, 깊이 2.4m의 폭파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폭탄이 민간 지역에 투하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군과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원인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재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좌표 입력 오류

사고 전날인 3월 5일, 1번기 조종사가 훈련 목표 지점을 포함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좌표의 숫자 ‘5’를 ‘0’으로 잘못 입력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으며, 이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확인 절차 미준수

공군의 표적 확인 절차에 따르면, 좌표 입력 후 최소 세 차례의 교차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비행 전 입력된 좌표 확인, 전투기 탑승 후 최종 점검, 표적 육안 확인 등의 절차를 모두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훈련 당시 날씨가 양호하여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전투기 내부 시스템에 표시된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훈련 통제 및 지휘 관리 부실

훈련을 감독해야 할 지휘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은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공역 통제와 최종공격통제관(JTAC)의 폭탄 투하 승인도 절차상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현장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상황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 인명 피해: 31명의 주민과 군인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 재산 피해: 건물 152채가 파손되었으며, 이 중 2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 심리적 피해: 민가 한복판에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은 현재 피해 복구와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부상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심리 치료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수사 착수

 

사고 발생 이후 공군의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수사는 단순한 실수 여부를 넘어 책임자 처벌까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

 

• 좌표를 잘못 입력한 전투기 조종사 2명
  
  
• 훈련 통제 및 관리 담당자
  
  
• 사고 보고 지연 및 대응 실패에 대한 지휘부 책임자

 

수사 범위

 

• 조종사 임무 수행 과정
  
  
• 훈련 통제 및 관리 시스템
  
  
• 보고 체계 및 상황 조치 적절성 여부
  
  
• 피해 보상 및 후속 대책

 

국방부는 "이번 사고가 민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포함한 형사 처벌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 논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군사적 실수인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명백한 과실로 인해 민간에 피해를 준 만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 책임 가능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하며, 이후 국가가 해당 군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휘관 책임 문제

조종사 개인뿐만 아니라, 훈련을 계획하고 감독한 지휘관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훈련 계획이 부실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지휘관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군의 훈련 체계와 지휘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군의 안전 절차와 검증 시스템의 미비가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의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휘부의 책임 강화, 안전 점검 절차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