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이재명 무죄 확정될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TV 생중계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일부 방송사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허용되어, 국민 누구나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공적 관심도를 고려해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는 대법원 유튜브 외에도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네이버TV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생중계 허가는 사법부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그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혐의와 1·2심 엇갈린 판결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및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단순한 '인식'이나 '의견 개진'으로 해석하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1·2심 간 상반된 해석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판단과 전원합의체 회부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일반적인 상고심 처리 기간과 비교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 직후 이틀에 걸쳐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합의기일을 두 차례 열어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례적인 신속성은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통상 대법원은 판결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처럼 약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의 법적 신분이 빠르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중계 허용의 배경과 절차

 

대법원은 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유튜브,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공영방송 등 외부 언론사의 생중계까지 허용한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그만큼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재판장의 재량 권한에 기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생중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유튜브 공식 채널, 네이버TV, 각종 OTT 앱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는 주요 뉴스 시간대에 특별 중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측은 “시민 누구나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중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 허가는 사법절차의 개방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재명 후보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파기환송 시에는 유죄 가능성도 다시 열리게 되며, 이는 향후 대선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이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 전략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와 지지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월 1일 오후 3시, 국민들의 이목은 대법정에 집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