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제기…대학 자율성을 둘러싼 미국의 문화 전쟁

하버드대,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대학 자율성 수호 위한 전면전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학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빌미로 대학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025년 4월 21일(현지시간), 하버드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연구자금 지원 중단 조치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하버드의 저항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학내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요구 사항에는 교수 표절 감사 유학생 행동 연방 보고 외부 감독관 임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등 총 9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입학 정책, 교수 채용, 학문 분야 운영 등 대학 자율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민감한 요구였기에 학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요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학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미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

 

하버드 측의 거부 발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를 포함한 주요 학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금 동결을 지시했으며, 대학의 면세 특권 박탈,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제한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총 22억 달러(약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에너지부 등 주요 연방 부처가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보조금 삭감 외에도 반유대주의 대응 미비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해 학문적 구조 개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동학과 폐지, 특정 과목 개편, 교수진 검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주장과 헌법적 논쟁

하버드대는 제출한 5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자금 문제를 넘어 헌법적 위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측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으며, 학문적 결정에 대한 외압은 미국 교육 시스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버드가 미국인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술·과학 연구를 수행 중인데, 이 같은 연구에 대한 지원 중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해를 끼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가치와 이념, 대학의 다양성 철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겼습니다. 정부의 행정적 해명이 공문 발송 실수라는 점에 대해서도 하버드는 "일련의 보복 조치와 공직자 발언을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학 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은 미국 내 고등교육 기관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프린스턴대, 노스웨스턴대 등도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버드가 공식적으로 소송에 나서면서 다른 대학들도 연합해 정부의 개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드 미첼 미국교육협의회 회장은 “하버드의 대응은 미국 대학 전체에 희망의 신호를 준 것”이라며, “자율성과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각 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사회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두고 “정치적 편향과 좌파 이념이 미국 고등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버드 등 엘리트 대학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계는 이러한 접근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이 좌우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교육 및 연구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의 연대 움직임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의 정체성과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