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지정, 앞으로의 영향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한국 외교에 미칠 영향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부와 정치권은 그 원인과 대응 방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

 

미국은 SCL을 통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를 관리합니다.

현재 리스트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맹국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리스트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미국 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하며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여전히 핵무장론을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점도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한국을 SCL에 추가한 것이 국내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역 불안정’ 요소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중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기술 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이 특정 기술을 중국과 공유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미칠 영향

미국 에너지부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국가들이 SCL에 포함된 상태에서도 미국과 에너지, 과학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인해 한국이 미국과의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협력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와 협력하는 한국 연구자들은 더욱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협력이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기구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한국이 핵 확산 관련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핵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을 통해 제한 조치를 완화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간 에너지 및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어 직무 정지된 시기였다"며 "탄핵으로 인해 정부의 외교력과 교섭력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무책임한 핵 보유 발언을 남발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7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두 달 동안 미국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외교의 결과"라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5일 지정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철회 또는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측과 협상해야 하며, 한미 정상 간 논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외교 문제를 정쟁화하기보다는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외교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