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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관광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숙박세, 입장료, 부가세 등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는 관광 관련 세금은, 단순히 여행 비용 상승을 넘어 지역 사회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여행 경비가 급등해, 일본 방문이 예전보다 "비싸지고 부담스러워지는" 심각한 변화를 불러올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세가 도입 된 일본
일본 관광세는 급증하는 여행객으로 인한 지역 사회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일본 지역별 관광세 현황
광관지 입장료
히메지시는 현재 1000엔인 히메지성 입장료를 내년 3월 1일부터 히메지 시민이 아닌경우 2500엔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히메지 시민 대상 입장료는 1000엔으로 유지하고, 18세 미만은 시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였지만 지금은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300엔을 내야 합니다.
히메지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향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히메지성은 17세기 일본 성곽ㄱ을 대표하는 목조 건물입니다.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이 성을 시 당국은 입장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디지털 전시물을 도입하고, 성 관리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앞서 히메지시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의회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작년 6월 기요모토 히메지시 시장은 "외국인에게는 30달러(약 4만 3000원)를 받고, 일본인은 5달로 정도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의 유명 관강지인 오사카성과 나가노현 마쓰모토성 입장료도 오는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때가 하필 벚꽃투어로 한국인들의 발길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숙박세
입장료뿐 아니라 숙박세를 통한 '관광세'를 걷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 숙박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는 9곳 이였으나, 올해는 25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쿄는 2002년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숙박세를 도입했고, 지금은 오사카부와 교토시 등도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훗카이도 니세코초, 올해 1월에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가 숙박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오키나와현과 지바현, 구마모토시 등 지자체 40여곳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교통시는 1박당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에서 1만 엔으로 인상할 방침이라 합니다.
현재는 숙박료 가격에 따라 1박에 2만 엔 미만이면 숙박세 200엔을, 2만~5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500엔, 5만엔 이상이면 1,000엔을 받고 있습니다.
즉, 숙박세를 올린다면 기존보다 10배의 숙박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토시는 현행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 하여 1박에 숙박료가 10만엔을 넘으면 숙박세 1만 엔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급 숙소에 묵는 여행객은 지금보다 대폭 오른 숙박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작년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47.1% 늘어난 368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그중 한국인은 882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엔저 효과에 따른 여행 경비 절감과 항공 노 확대, 관련 여행 상품 출시가 쏟아지면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관광세 폭증 원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가 오히려 “보복 여행” 형식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인프라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고, 쓰레기 처리·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문화유산 보호
오사카·교토 등 인기 지역에서 주민 생활이 위협받고, 고유한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커졌습니다.
관광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 “관광객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베네치아, 파리 등 다른 주요 관광도시도 관광세를 인상하는 추세(5유로 입장료, 호텔 숙박세 3배 인상 등).
일본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에선 희망적?
국내는 바가지가 심하다는 인식으로 최근에는 차라리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때, 국내 관광사업에는 오히려 희망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의 관광세가 급상승하며 제주, 부산 등 국내 벚꽃여행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 혹은 "한일 벚꽃 여행 수요가 변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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