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도널드 트럼프 13일 상호관세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밍디어 트로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프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상호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이 얘기하도록 놔두겠다"며 "이것은 그가 강력하게 믿는 것이고 매우 간단한 논리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입니다.

 

지난달 취임 이후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를 내세워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통상 불균형 해소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란?

상호관세는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한는 무역 정책을 뜻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인 것입니다.

 

즉,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평균관세로 따질지, 품목별 관세로 따질지, 관세 외 요소도 고려할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 도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 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미치는 영향

 

관세를 부과한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손봐야 하는데 이를 쉽게 인하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강달러 현상이 유지될것으로 보이며 현재 트럼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당장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대미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관세 부과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만약 소비자가 지갑을 닫을 경우, 수료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이야기 하는 이유

 

사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상호무역법'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인 3%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체계를 고쳐서 미국의 무역 ㅈ거자를 줄이고 일자리와 부츨 창촐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 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추가로 생기는 수익을 활용해서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게 가장 커 보입니다.